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22억 1000만 달러(약 2조 90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서 저작권 분야는 케이 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체의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인 1억 8000만 달러(약 2407억 원) 흑자로, 이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18억 6000만 달러 적자와 음악, 영상, 게임 등 저작권 무역수지 22억 1000만 달러 흑자를 종합한 결과다. 산업재산권 분야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분야에서의 22억 1000만 달러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해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ㆍ소프트웨어(SW)저작권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ㆍ소프트웨어(SW)저작권은 2023년에 11억 달러를 기록,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음악, 영상, 웹툰 등 문화예술저작권은 최근 흑자 폭이 크게 늘어 저작권 무역수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2023년에 역대 최대 흑자인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에 1억 7000만 달러로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무려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약진이 수치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케이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 확대와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보호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세계 경기 침체와 산업재산권에서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케이 콘텐츠의 수출 확대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 8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안정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보호받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의 저작권 무역수지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